경찰,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사건 종결
"당시 상황 경미…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사는 잊었다"
"처벌하려면 직접 점주가 고소장 내는 수밖에"
서울 양평동에 있는 피자 전문 음식점.
영업이 한창인 저녁 7시 40분쯤,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불러댑니다.
힐긋힐긋 쳐다보던 다른 손님들, 일부는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.
술에 잔뜩 취한 남성은 점주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방가로 가게 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.
결국,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
[송민호 / 피해 점주 : 계속 노래 부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신고해라 나도 친구한테 전화하겠다. 내 친구 경찰관이다.]
신고 사실을 안 남성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.
의자를 들어 올리고 테이블에 있던 안주를 던지고 바닥에 침까지 뱉었습니다.
[송민호 / 피해 점주 : 같이 온 친구가 저를 제지하는 과정 중에 그분이 제게 과자까지 집어 던지면서 욕설 아닌 욕설도 섞어서 했던 상황이에요.]
난동은 40여 분간 이어지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멈췄습니다.
그런데 업주를 더욱 분통 터지게 한 건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었습니다.
남성이 잠잠해지자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해버린 겁니다.
[송민호 / 피해 점주 : 나 너무 억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니까 저보고 직접 주변 손님들한테 증인을 서달라고 얘기해서 증인 서류를 만들고 영등포경찰서에 직접 가서….]
경찰은 출동 당시 상황이 끝난 상태였고 영업 방해로 보기엔 경미한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
마스크 벗고 침을 뱉은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소란스럽던 상황을 정리하다 잊어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.
[경찰 관계자 :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찰관이 봤을 때는 그때는 안 했으니까 못 봤으니까 업주한테만 얘기를 살짝 들었는데 그 사람 말리는 중에 깜박했다 그러더라고요.]
또, 사건을 종결해버린 상황이라 처벌하려면 점주가 직접 고소장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.
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일부 몰상식한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업주.
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더욱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.
[송민호 / 피해 점주 : 무조건 자영업자한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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